애플,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애플에 부과하지 않는 법인세 130억유로(약 17조5000억원)를 아직 추징하지 않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아일랜드가 애플 유럽법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130억유로의 법인세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며 이를 재부과하라고 결정했다. 

마르크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집행위가 이 결정을 내린지 1년이 지나도록 아일랜드는 이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며 이번 제소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는 다른 상황보다 더 세금추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도울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회원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