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 검찰로 불리고 있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외에도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 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직윤리를 의심받을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 제약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추갛는 것이 요체"라며 "오늘 토론 내용은 그런 관점에서 마련한 잠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런 비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라며 "공정위 자체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 요인도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과 밀려드는 민원 및 신고사건 처리 등은 조직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이 날 공개한 신뢰 제고 방안은 위원회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늦장처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이다. 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으로 확대해 외부 압력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공정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 윤리 강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 뜻을 여쭤본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같은 갑질 근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