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김상조號 공정위의 두가지 방향성... 비상식적 '갑질' 근절·엄격한 '몰아주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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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김상조號 공정위의 두가지 방향성... 비상식적 '갑질' 근절·엄격한 '몰아주기' 규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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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엄정한 법 집행

지난 6월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의 방향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던 김 위원장의 공언대로 '갑질'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등이다. 

최근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통행세', '보복출점' 등과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발본색원에 나섰다. 본사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필수물품 마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성명을 내고 5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일제점검의 즉시 중단을 요청하며,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신청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렸다. 

중소, 중견 제조사 중심의 1차 협력사들에 대한 철퇴도 내려졌다. 지난달 14일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제재를 받은 중소, 중견기업은 모두 8개다. 가맹사업법 위반, 담합 등 기타 사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제회한 수치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하림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 대책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치즈 통행세'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돼 구속됐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했다. 

정 전 회장은 이밖에도 치즈 유통 과정에 중간 업체를 끼워넣어 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에 항의하면 인근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가족들을 그룹과 계열사에 취업시켜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서전 강매, 광고비 떠넘기기 등 각종 혐의에 휩싸여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은 성추행 논란으로 피소됐다. 그룹 경영의 문제가 아닌 오너 개인의 문제지만, 분노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며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87.4%에 이른다.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 규모도 공개한다. 필수물품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해 공개한다.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주들의 협상력도 제고하며, 보복제한 조치도 마련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근본적인 대책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3~5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진 공개의 경우에는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로열티 부활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가 자리잡던 당시 경쟁이 치열해 로열티를 받지 않고 물류 대금으로 수익을 내는 왜곡된 문화를 배경으로 들었다. 

'을'의 '갑질'...1차 협력사의 2, 3차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김 위원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2, 3차 협력사에 대한 갑질에도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을'의 '갑질'도 들여가 보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후려치기, 지연이자 미지급, 강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1차 협력사는 8군데에 달한다. 

삼성디스플레이에 등에 OLED 패널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영우디에스피에 과징금 3900만원,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위아에 3억6100만원, 넥스콘테크놀러지에 2억6000만원, 화산건설에 5억6100만원, 대동공업에 1억4800만원, 한일중공업에 700만원, 현대차에 물품을 공급하는 화신에 3억9200만원, 한국GM에 납품하는 에스에이치글로벌에 37900만원 등이다. 

이들 중 현대위아와 화신은 자진 시정도치를 이행했음에도,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위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이 고려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지난달 15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하루 뒤다. 

한진그룹은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계열사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후 의혹을 받았던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에도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부담을 느껴 선제적으로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닭고기 가공업체) 지분 100%를 증여했다. 증여세 약 1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기 전인 2011년 70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작년 4039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림은 이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품은 하림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자산총액 10조원의 회사를 증여세 100억원에 물려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조호(號)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에 관련 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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