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확대재정의 당위성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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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확대재정의 당위성과 위험성
  • 김의철 시사평론가
  • 승인 2017.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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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진보진영내에서 끊임없이 주장되어 오던 것들이 권력을 얻자마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시끄럽기는 하지만 부자증세에 관한 것은 사실상 별다른 내용이 없다.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현행 40% 세율을 42%로 2%올리고 3억원-5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38%에서 40%로 올린다는 것이다.월급이 1억원인 경우에 추가되는 세금은 월2백만원이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 총액이 1조원도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총예산이 800조원을 바라보는 싯점이다.정치적인 논란외에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불균형

1998년 외환위기직후 정부예산은 70조 원이었다.20년이 지난 금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은 400조 원을 넘었고 추경 11조 원도 국회를 통과했다. 거의 6배가 늘었다.같은 기간 명목 GDP의 증가는 3배가 안된다.  같은 기간 소수 대기업이 80%를 차지하는 수출이 200조 원에서 800조 원으로 4배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종사하는 내수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금융업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과 준조세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공공부문과 대기업, 금융업이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금융업의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그 밖의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 금융업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은 맞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14,981억 달러로 11위 러시아에 이어 세계 12위다.1인당 GDP는 2만 9,115달러(4월 말 환율 기준 약 3천 3백만원)이다. 1인당 GDP 3만 달러가 코앞에 와있다. 3인 가구기준으로 가구당 GDP가 1억원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착시효과다.그 나머지의 성장도 공공부문의 확대와 금융산업의 확대에 의존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람중심,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이 얼마나 더 확대되는가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문제는 방법이다.출산장려정책부터 시작해서 육아와 교육 취업과 창업, 산업과 금융, 고용과 실업,노후까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했다.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며 부자증세를 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고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복지를 대폭 확충하는 등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해나가겠다고 한다.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를 통해 소득을 늘리겠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어느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장기대책이 아님을 확인했다.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의 배후에는 최근 미국 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금리인상기조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옐런 의장의 최근 발언은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상당히 불식시켰다. 하지만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고 내년에도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예측하고 있다.이미 국채금리는 미국과 같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경제를 돌보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지만 뭔가 급하다.차분하고 냉정하기보다는 억눌렸던 그 무엇이 분출되는 느낌이다. 공권력을 앞세워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가 국민들을 돌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칫 국민들의 경제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경제는 여론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 지속가능한 대안이 없다

국가경제보다는 국민경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오래도록 침체되어 온 경기회복에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주기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역할에 대해 방점을 찍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주권 회복이라는 진짜'경제민주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천방안이 아쉽다.결국,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양자택일이라면 이전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민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흙탕물을 만들지 않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잡아주는 물고기는 언제 끊길지 알 수 없지만 연못에 물고기만 넉넉하다면 잡아먹으면 된다. 경제민주화의 속 뜻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의철 시사평론가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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