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유착 원천 차단하고 업무개시... "OB들이나 로펌 접촉 최대한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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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유착 원천 차단하고 업무개시... "OB들이나 로펌 접촉 최대한 자제하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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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유착 끊고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에 재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에게 강조한 경고의 메세지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 말미에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라.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정위와 재계, 법조계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 고위직 출신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대기업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능케 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등 공정위의 공정성은 꾸준한 의심을 받아 왔다. 

또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금산분리 원칙' 위배라는 지적에도 꾸준히 추진해 오는 등의 행동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해 관계자 접촉 자제'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에 의하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0대 그룹 사외 이사의 44%가 국세청, 금강원, 공정위, 장, 차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정위 출신으로는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를 맡은 김동수 전 위원장, LG화학으로 간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현대비앤지스틸의 황정곤 전 부이사관 등이 있다. 

공정위의 '재벌 봐주기'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지난해 10월 제윤경 의원은 "2011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위장 계열사 22건(72개사)를 적발하고도 최근 신격호 롯데 회장을 고발하기까지 단 한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1조6630억원으로 파악하면서도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과거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800억원대 차명주식에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공사 수주에서 담합규모 축소 신고한 두산중공업에 '임원의 개인 일탈'을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준 사건 등도 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재벌 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해 온 김 위원장의 이번 경고가 더욱 엄중하게 들린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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