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내정자 "범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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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내정자 "범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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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에 정책 집중하고 순환출자가 지배권 승계관련 현대차그룹 주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30대 그룹 전체보다는 4대 그룹에 정책을 집중시키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하위 그룹을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은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며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10대 공약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순환출자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국 부활설과 전속 고발권 폐지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내정자는 "조사국 대신 기업집단국이라고 표현해 달라"며 "지금은 경제분석, 조사하는 기업집단과로 돼 있는 것을 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율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사규율, 검찰이 개입하는 형사규율을 어떻게 조화로운 체계로 만들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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