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김상조 내정자,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상태바
[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김상조 내정자,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 김 의철
  • 승인 2017.05.19 14:25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촉진은 '절대 명제'

드디어 김상조교수가 마운드에 우뚝 섰다.

어떤 국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다. "나는 한 놈만 팬다." 김 상조 교수는 삼성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삼성그룹의 개혁과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합리화와 질적성장을 도모해왔던 사람이다. 지금은 약간 입장을 틀어서 "4대그룹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말하고 있다. 변화구를 던지든 직구를 던지든 우리는 그에게 작은 우려와 큰 기대를 보내고 있다.

작은 우려 두가지는 그가 막상 칼자루를 잡은 입장에서 칼을 아예 뽑을 생각이 없거나 또 한가지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하지만, 두가지 작은 우려는 기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 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장의 역할과 재량은 어느 정도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4대 재벌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셈이기도 하지만 재벌 해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거는 큰 기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중 하나인 재벌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개선과 재벌기업과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경제를 왜곡해 왔던 '분수효과론'과 '환율주권론'에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한다. 한국경제 규모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고용이나 세수등 실질적인 경제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재벌들에 대한 개선과 개혁의 노력은 급하기도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또한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경제정책들의 목표치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경제의 재벌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이른 바 분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수 있다. 이제는 고질화된 갑질관행도 개선할 수 있다. 그것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목표로하는 일자리의 증가와 내수소비시장의 회복을 위해 거의 절대적인 명제이기도하다.

한때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경쟁하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핀란드 전체 법인세의 23%, 핀란드 수출의 20%를 차지했었다. 이제 노키아는 없다.노키아가 사라진 자리에 수백개의 IT기업들과 벤쳐기업들이 생겨났고 오히려 핀란드의 경제체력은 좋아졌으며 국가의 신용도도 올라가게 되었다.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이전의 경제난으로 스웨덴 인구 10명중 2명이 먹고 살길이 없어 이민을 가야 했다. 그 당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비그포르스의 역할을 해내야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상조 내정자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서 김 상조 내정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한국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고 선진경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란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의철  dosin4746@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대리 2017-05-19 17:28:56
좋은내용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강한근성 2017-05-19 16:16:12
잘 읽었습니다.

963 2017-05-19 16:05:19
좋은 글 읽고 갑니다

하하 2017-05-19 16:04:58
멋있네요^^

레알 2017-05-19 15:57:22
좋은 칼럼이네요.
더 많은글 부탁드립니다.
기대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