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4대강 사업이 다시 감사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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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4대강 사업이 다시 감사받아야 하는 이유
  • 김의철 시사평론가
  • 승인 2017.05.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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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와 4대강사업

문 재인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사업을 다시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4번의 감사가 있었고 감사결과는 누구에 의해 지휘되는지에 따라 매번 결과가 오락가락했다.

이 명박 전 대통령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명분은 분쟁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목적을 위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정국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어느 때보다 국민적통합이 중요한 시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으로 22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동원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사업을 마냥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냥 덮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적어도 백년동안은 늘 살펴보고 들춰보고 되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국민적 통합을 위해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도 무엇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런 일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국민주권이라고도 하고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되돌아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거의 없었다. '한반도 대운하'를 거론하던 그 시점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시민단체들과 해외전문가집단들에 의해 수도 없이 예견되고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 특권을 앞세워 정치 엘리트라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반대의견들이 무시되어 왔다면 그런 일은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국책사업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연루되는 일에 대해 우리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더 엄격해질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공공자본이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되는 일에 대해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소수가 독점한 특권에 대해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관례로 인해 민주주의는 잠식당한다. 그로 인해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과 미래세대들이 딱 그만큼 힘들어진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돈으로 벌였던 일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들이 그 일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명백히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열번도 스무번도 분쟁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의철 시사평론가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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