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실손보험금이 줄줄 샐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에만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실손보험금 누수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까지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은 약 9900억원이다. 이 같은 추세로는 올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비급여 물리치료 중 특히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6500억원으로 계산됐다. 상반기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1조1430억원)의 57%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액 중 10%를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누수의 주 원인 중 하나다. 의료기관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가격 편차는 최소 6배 이상이다. 보수치료 보험금 보장 횟수와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과잉 진료를 양산 가능성을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객관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도 많이 연루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보험 가입자는 142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급여 물리치료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실손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으로 적자다. 경과 손해율은 101.3%로 100%를 넘는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를지 주목받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4년 만이다.

법 시행 시 환자는 번거로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청구서류 제출 과정이 전산화되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써 수많은 비급여 청구 데이터가 집적돼 특정 병원의 과잉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 업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보험금 청구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 축소, 실손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사 예실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증가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