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가 청소년 마약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거래의 대부분은 가상화폐로 이뤄지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탓에 과거보다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때문에 거래소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도 3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면서 "거래소에서 청소년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4배 늘었다.

청소년이 전보다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배경을 놓고 SNS와 가상화폐가 꼽히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는 방식이 최근 마약거래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경로로 이뤄지는 마약거래를 잡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만 막더라도 마약거래 대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뒤를 따른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10대 투자자들의 예치금은 40억원에 달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예치금의 상당 비중이 마약거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다만 거래소들은 청소년의 거래소 진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소년은 주식 거래를 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역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청소년들의 마약 거래에 대한 책임을 거래소에 물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거래소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소년의 코인시장 자체를 막는 대신 송금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게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 역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는 물론, 대리 구매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한 마약 범죄들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제보를 받으며, 집중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니터링 대상에 놓여있지 않다며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