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휴면보험금 찾기 캠페인...보험사입장에서도 휴면보험금은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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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휴면보험금 찾기 캠페인...보험사입장에서도 휴면보험금은 골칫거리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4.03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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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계약 1건당 휴면보험금 최대
소비자 권익 외 재무건전성 제고 기대
[제공=NH농협생명]
[제공=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2011년 이후 12년 연속 개최다. 소비자 권익 확대 기능 밖에도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또는 실효(해지) 이후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보관한다.

NH농협생명이 이달부터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 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지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활동이다.

회사는 계약 1건당 휴면보험금이 가장 크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휴면보험금은 651억원, 계약 1건당 108만원이다. 생보사의 휴면보험금은 605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8293억원으로 2018년보다 42% 늘었다.

휴면보험금이 보험사 자산운용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은 이러한 보험금을 자산운용에 투입하면서 수입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사는 휴면보험금에 대한 별도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금감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보험업계는 별도 계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제상 휴면보험금을 통한 별도의 계정 없이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약자가 나타나면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는 데 굳이 별도의 계정을 두고 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휴면보험금은 골칫덩이다. 보험사 단기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휴면보험금은 회계상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으로 인식돼 부채로 잡힌다.

회사는 지난해 금리인상 여파에 5000억원대 자본잠식 겪기도 했다. 자본확충으로 RBC(지급여력) 비율을 150%대까지 키웠으나 최근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휴면보험금에 대한 자산 운용상의 별도 제한은 없다”며 “(부채 부담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는 휴면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 등과 함께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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