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요청)을 실시하고, 12월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효과가 예상된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여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PF 보증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안정조치는 전방위적인 유동성 지원책이라기 보다는 시장 신뢰 회복조치라면서 단발적 소규모 대책이 아닌 적극적인 대규모 연계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날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월23일 발표된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채권시장 수급안정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노력의 일환으로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5조원에서 3.8조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안펀드,CP매입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안펀드의 1차 캐피탈콜 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한국은행은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서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최대 2조5000억원)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완화 등 금융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 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여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PF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