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고 아이템 확률 관련 분쟁 조정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이상헌 의원은 23일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컨퍼런스룸D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기자간담회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면서,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을 출시했던 국내 게임사가 이번 지스타에 대거 패키지게임을 들고 나온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확률형에 기대어 개발을 지속했던 게임사가 관련 내용이 법제화되고 분쟁 조정에 대한 권한이 강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게임을 개발하기 어렵게 됐다. 개발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정적인 패키지게임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진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기자간담회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매월 수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통한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 및 그 한계, 그리고 게임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와 법제화를 비교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의견을 밝힌다.

한편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는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있다. 둘 다 조정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