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손해·삼성화재 등 7개 손보다 압수 수색...추가 조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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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손해·삼성화재 등 7개 손보다 압수 수색...추가 조사도 있어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2.11.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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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손해 등 7곳 손해보험사 압수수색
[제공=KB손해보험]
[제공=KB손해보험]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의혹 관련 7곳의 손해보험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내 주요 보험사 다수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된데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도 예정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담합을 조장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말했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금일 오전부터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DB손해·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곳의 손해보험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진 사태로 발생한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LH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짬짜미'를 계획했다.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섰으며, 한화손해·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컨소시엄 지분 일부를 배정받기로 했다. MG손해와 DB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짬짜미'로 2018년 LH 재산보험 낙찰액이 전년 대비 4배 정도 폭등했고 LH 입주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감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의 피해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7곳 손해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 실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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