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 10년 만에 폐기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지원받은 기업 중 절반이 폐업하고 대위변제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10.5％나 되는 등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폐지수순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업계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폐기를 반기는 분위기다. 해당 정책을 지원받은 기업 중 46.2%가 폐업했으며,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 금액이 총 93억원이나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민간위탁에 맡기는 등, 실질적인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폐업률이 절반에 달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용역비 또한 연간 5억원 이상 지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많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상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폐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2012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해당 정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음해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접고 기존의 '긴급자영업자금'에 병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2019년~2020년에 평균 46억원 수준이던 지원규모가 2021년에는 28억원, 올해는 22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용역비는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