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재명, 기소 가능성 높다
상태바
[오풍연 칼럼] 이재명, 기소 가능성 높다
  • 오풍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9.0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6일 소환은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이다.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끝나 그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5일 의총을 연단다. 강경한 분위기에서 열리는 의총 결과는 짐작이 가능하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 탄압이라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사건 의혹 등 줄줄이 걸려 있다. 여기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듯 싶다.

과연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까.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들은 대부분 검찰의 '망신 주기'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다. 선거법 위반만 공소시효 때문에 서두른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대표 자택 옆집의 비선캠프 의혹, 이 대표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이 중 만만한 사건도 없다. 여차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짙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비명(비이재명)계 불만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 뒤치닥거리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떳떳하면 소환조사에 응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빼든 칼에 대해 민주당이 (여권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범죄와의 전쟁"(권성동), "까도 까도 비리 혐의"(김기현)이라고 맞받아치며 '이재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당 일각의 분위기도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빼는 분위기다. 형사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사건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 그대로 놔 두어도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까닭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법대로 처리할 사람들이다.

민주당도 맞받아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설득력은 좀 떨어져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자중지란이 정치적 위기,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로 촉발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 집안싸움을 핑계로 민생 경제 위기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gogree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