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LPG차량이 제외된 가운데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벌금을 물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2016년 이후 3년간의 평균 판매수량에 따라 저공해차 20%, 무공해차 8~12%판매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 무공해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저공해차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쌍용차, 한국GM,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10개 기업은 무공해차 및 저공해차 보급 기준을 맞춰야 한다.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을 기록해서다.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는 전체의 12%, 나머지 8개 기업은 전체의 8%를 전기·수소차로 팔아야 한다. 10개 업체 모두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는 20%를 팔아야 한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2022년 상반기 승용차 신차등록 대수는 각각 19만5953대, 23만3457대다. 이중 12%를 계산해보면 현대차는 2만3514대, 기아는 2만8014대의 전기·수소차를 판매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무공해차 보급목표인 12% 판매 기준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의 통계상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기아는 전체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부족해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반기에 전기차 총 3만58대를 판매했으며 이중 1만4179대(47.17%)는 아이오닉5다. 기아는 상반기에 전기차 총 1만7853대를 판매했으며 이중 1만2009대(67.72%)는 EV6다.

현대차는 전기·수소차 12% 판매 기준을 가까스로 넘긴 상황이지만 기아의 경우 상반기에 판매해야 했던 전기·수소차 판매 기준의 63.7% 수준을 기록해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초과 실적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자간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가 초과 실적을 내고 기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아가 현대차의 실적을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법인이 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에서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기아에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쌍쉐, 8% 판매 기준 넘기기 어려워

전기차 및 수소차 모델 자체가 부족한 르노코리아·쌍용차·한국GM은 전기차 및 수소차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8%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벌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르쌍쉐의 2022년 상반기 승용차 신차등록 대수는 각각 2만5433대, 2만8861대, 1만708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전기차 판매 대수는 8%에 한참 못미치고 있어 우려된다.

르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마저 없는 상태다. '조에'와 '트위지'는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상반기에 조에는 404대, 트위지는 112대 판매에 그쳤다.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승용 모델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SM6·QM6·XM3 3종이 전부다. XM3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쌍용차는 유일한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이 3000대 넘는 사전계약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까지 108대 판매되는데 그쳤다. 이후 신차 토레스 생산 일정에 치여 이모션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GM은 지난해 배터리 리콜 사태 등으로 판매량이 저조하다. 올해 7월까지 볼트EUV의 판매량은 231대, 볼트 EV의 판매량은 36대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충분한 논의를 하고 법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친환경차 판매 제도의 경우 이미 5~6년 늦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크다. 서로 역행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법안을 강조하다 보면 산업부가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산업이 제대로 흘러가고 국내 제작사들도 이를 따라올 수 있도록 산업부와 환경부가 의논하고 현실을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