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정책기획수석 신설, 일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어야 한다
상태바
[오풍연 칼럼] 정책기획수석 신설, 일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어야 한다
  • 오풍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8.19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달라진다. 일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다. 당초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발했지만 여기에 정책기획수석을 만든다고 한다. 작은 대통령실을 추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고치는 것이 옳다.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지율 하락도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정책', 노동부의 주52시간제 논란 등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메시지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노출되면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정책과 메시지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부처간 조정이 잘 이뤄져야 한다. 작은 대통령실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다. 문제점이 바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역대 정부도 비슷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정부는 없다.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 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책기획수석 직책 신설 등을 비롯한 개편안 일부를 공개했다. 김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은 두 번째라고 한다. 그는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으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낮은 국정 지지도에는 정책·메시지 혼선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 재정비에 나선 대목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역할과 관련해선 "국정 정책 어젠다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된다. 김 비서실장도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라면서 "아직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현재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다. 시간을 조금 주면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다. 새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새 홍보수석에는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홍보수석 발표는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려면 대통령실부터 바짝 긴장해야 한다. 무능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

오풍연 논설위원  gogree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