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내는 정부, '리모델링' 수요 감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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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내는 정부, '리모델링' 수요 감소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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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포함 '주택공급대책' 연기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 리모델링 시장 촉각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공개를 예고하면서 리모델링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매매 거래량과 함께 가구업계 리모델링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매출감소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개편과 실제 재건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리모델링은 건설시장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대폭 개편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건설산업을 활성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종전 3000만원 면제 기준을 최대 1억까지 높이고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는 비례관계로 증감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사업 대안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재건축 차익이 낮으면 리모델링을 통해 부동산가치를 높이려는 수요가 많아진다. 반대로 재건축이 유리하면 시간이 걸려도 리모델링 수요는 자연스레 축소된다. 실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온 문재인 정부 때 리모델링 시장은 호황을 누려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추세로 리모델링 매출이 감소한 한샘 등 가구업계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구업계 1위 한샘의 2분기 홈리모델링 사업부문은 전년 동기대비 26.1% 감소했다.

한 익명의 가구업계 관계자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물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모델링 수요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현재 계약 및 시공 중인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공기간이 짧은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건설시장과 별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모델링 시공시간이 짧아지고 주거환경 정비 수단으로 정착하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초과이익도 환수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실제 시장에 언제 적용될지도 미지수다. 적용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기대하는 만큼 초과이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현실적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1개로 전년 동기 대비(78개) 보다 67.95% 증가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용적률이 개선되면 재건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중인 리모델링 작업은 매몰비용을 따졌을 때 재건축 선회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는 호우로 인해 연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호루 피해를 수습한 후 향후 발표 인정을 조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늦어도 다음주 초쯤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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