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게임 무역 불공정 심화...정치권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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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게임 무역 불공정 심화...정치권 지원 절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07.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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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무역 불공정 해결 위한 정치권 노력 부족
박보균, 판호 문제 해결 나선다...'탈중국화' 변수될까
텐센트 사옥 전경.
텐센트 사옥 전경.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게임 무역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게임 무역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중국 대표 게임기업인 텐센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합류한 것을 놓고 치욕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텐센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이사사로 들어온다면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국에 공유될 것"이라며 "게임산업협회는 텐센트 입회 결정을 유보하거나, 일반 회원사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선거 기간 한중 게임 무역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어 게임업계 및 2030세대의 표심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게임의 우리나라 시장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어 한중 게임 무역 불공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호 문제 해결의 키 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박 장관은 최근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판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K-콘텐츠 수출의 대부분은 K-게임"이라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및 경제부처와 협력해서 판호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가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나토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탈중국'을 암시했는데, 이에 중국이 반발해 우리나라 게임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조인다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판호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외교적 외교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먼저 중국 게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일부터 막아 무역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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