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이번 30일까지 유지되며 7월 1일부터는 할인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충전요금이(급속충전 기준) 1㎾h당 309원에서 올해만 최대 36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거리별 충전료 할인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충전 요금의 동결은 한전의 적자를 늘림으로써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원래는 ㎾h당 560원 정도가 정상적인 요금이다. 이를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결국 앞에서 할인 받고 세금으로 다시 내는 상황. 전기차 충전요금의 5년 동결 정책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할인 요금제를 내놓지 않았나. 할인 요금제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적자폭과 이번 인상분을 현대차가 흡수하는 상황이다. 특례 할인은 없어지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이 '차량 보조금 지급'에서 '충전 요금 보조'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험사의 주행 마일리지 특약을 예로 들었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면서 자동차를 늘려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업체가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스템에는 자동차 주행거리가 정확히 나온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일리지 특약 보험료가 산정된다"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기 충전 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변하면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흡수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도 무조건 주다가 6000만원 기준을 세우니까 기업들이 5999만원으로 셋팅을 했다. 정부가 각종 지원 혜택을 줄이면 그걸 기업이 흡수하게 돼 있다는 의미"라며 "기업체가 가장 애가 타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한전의 경우 과도한 적자를 결국 소비자들이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정부가 균형있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충전 가격이 오르면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지금은 전기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민간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충전 요금이 올라야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 된다. 주유소 처럼 전기차 충전소들이 생겨야 한다"라며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심야 시간대에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전 요금 동결과 관련해  "정부가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현실적으로 전기 요금도 올려야 하고 원전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