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1분기 보험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3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실제 피해액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한 액수는 총 4조2513억원, 적발인원은 45만170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실손의료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8931억에 달했으며 생명보험은 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 역시 손해보험이 40만8705명(90.5%)으로 생명보험의 4만3002명(9.5%) 보다 압도적이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등 매해 증가 추세다.

보험사별 적발금액은 삼성화재가 1조 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이 8946억원, DB손해보험이 8440억원 순이다. 생보사들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이었으며 교보생명과 라이나생명이 각각 479억원, 430억원을 차지했다.

주목할 것은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15.2%의 환수율을 기록했다. 생명보험 역시 319억원으로 환수율은 17.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돼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이뤄진다"며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지급 보험금을 써버린 뒤 재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3조 520억원이다. 작년 같은기간 보다 21.2% 감소한 수치로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이 45.2%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