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연금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민영보험 역할 확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적연금 개혁이 우선순위로 다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23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5월로 예정된 새 정부의 출범은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은 공적연금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 등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보험업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지만 실제 개혁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며, 복지는 촘촘하고 두툼하게, 국민에 필요로 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축소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노후소득 공약'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연구원은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은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에서 간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도 새로운 정부에서 예상되고 있어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도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