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착공해 오는 2024년 완공되는 인천신항 배후부지 사업 관련 특혜에 관련업무를 맡았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고위간부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두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국유지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돼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신항 1단계2구역 사업은 민간이 1381억원을 투자해 약 28만5000여평의 알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잔여부지도 우선 매수할 수 있어 막대한 분양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혜사업이다. 

이 사업을 맡은 업체 대표는 해당업무를 추진했던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간부(과장)다. 게다가 자본금 출자 없이 30%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의 직전년도 매출은 고작 3억5000만원이다. 정작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은 46%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2의 대장동"이라며 "인천신항 개발은 항만 민영화를 내세워 국유지 사유화로 막대한 사익을 챙기는 특혜이자 비리"라고 강조했다. 

▲前해수부 과장, SPC 대표로...과반 주주, 무일푼으로 과반지분 확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자본금은 사실상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체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돈이고, 대표이사는 전직 해수부 고위간부다. 

1381억원 규모의 인천신항 1단계2구역 개발사업을 수주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최대주주는 46%의 지분을 가진 HDC현대산업개발이다. 나머지 지분을 가진 4개 법인과 대표이사는 출자를 하지 않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신항배후단지의 자본금은 71억8500만원으로 KDB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이다. 

담보물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주사 HDC(대표 정몽규, 유병규)가 제공한 인천신항배후단지의 주식 143만6928주다. 

30%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 늘푸른개발(대표 조화자)과 20%의 지분을 가진 토지산업개발(대표 하영기)은 SPC에 자본금을 출자한 내용이 없다. 나머지 지분을 가진 활림건설과 원광건설도 마찬가지다. 차명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대주주 늘푸른개발은 2020년 연간 매출이 3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조화자 늘푸른개발 대표는 토지산업개발 지분 30%를 가진 2대 주주다. 토지산업개발 15% 지분을 가진 하정탁 이사는 하영기 대표(55%)와 함께 인천신항배후단지의 등기이사다.

SPC의 대표이사는 2020년11월까지 해수부에서 항만민영화를 주도했던 고위간부 권모(某) 씨다. 그는 퇴직 다음달인 12월14일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28만5000평의 배후부지가 조성되면 분양을 통해 3조4175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배후부지에는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국유지인 항만부지와 배후부지를 민간자본이 개발하고 소유하고 분양할 수 있게 된 것은 항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해수부, 두차례 법개정 통해 땅 소유권·배후부지 우선 취득권 특혜 부여

당초 ‘공공개발‧임대’ 방식이었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유권과 매수청구권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과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의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시절 공포됐던 항만법 개정의 이유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토지를 취득하고 잔여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이는 항만시설의 관리권자인 해수부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우려하는 꼴사나운 모습"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자당 정치권과 공조해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우리나라는 항만국유제 채택 중...사유화로 부동산 난개발 우려"

권오인 국장은 "항만은 무역, 운수, 여객, 조선업 등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매우 중요한 공공재"라면서 "특정 집단의 사익이 아닌,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러한 항만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민간기업의 사익과 투기, 특수법인 설립을 통한 공직자의 재취업 같은 짬짜미 자리 만들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권 국장은 "항만법 개악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도 단축‧완화(20년→10년)돼,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분양이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이 상실돼 글로벌 항만경쟁력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대선 후보들, 해피아 짬짜미 의혹 밝히고 항만공사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앞서 지난 17일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단 등 항만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고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짬짜미(퇴직후 일자리) 만들기 의혹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부산항 및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서 항만공사를 배제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항만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가 항만을 개발해야하고, 항만공사(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권 국장은 "PA는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형 공기업이어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열한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악 등을 통해, PA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몰지각한 현 정부와 항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의 지방이양을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