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에 영업제한까지, 궁지에 몰린 택시기사...'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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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에 영업제한까지, 궁지에 몰린 택시기사...'돌파구'는?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2.01.1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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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금 내야 하는데...사회적 거리두기로 택시 이용객 '뚝'
- 코로나19로 평년 대비 승객 60% 감소
- 택시 총량은 부족하지 않아...택시기사 수 감소
- 젊은 층은 택배나 배달로 빠져...평균 기사 연령 65세로 높아져
빈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궁지에 몰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시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어서다. 택시 기사들이 대거 업계를 떠나면서 택시를 잡지 못하는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한다는 논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 종사자는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2만955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3만527명)보다 무려 31.4%나 감소한 수치다. 

남아있는 택시기사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서울 노원구의 한 택시기사 박모씨(54)는 "하루하루가 마이너스다. 사람이 다녀야 태우지 않겠나. 늦게 다니지 못하고 여럿이 저녁 먹지 못하고, 그러면 택시타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에 회식이 끝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철 버스를 이용한다"라며 하소연했다.

택시 기사들의 고충은 크게 두 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지와, 코로나로 손님이 없는데도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다.

사납금 제도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폐지됐음에도 대다수의 택시회사들은 변형된 사납금제라 할 수 있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이로써 전액관리제 의무화와 사납금제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택시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기사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달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3일에 걸쳐 대규모로 박람회를 열었지만 박람회를 통해 실제로 취업한 인원은 60명 정도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택시 업계에 기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업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오후 9시 이후로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심야 손님이 없자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운행중인 택시 수는 택시감차위원회가 산정한 적청 총량보다 많다. 다만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1만명 가까이 떠난게 문제"라며 "택시 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택시라는 산업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경제논리와 맞물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사납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라며 "택시 산업은 점차 플랫폼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카카오티는 임의로 '목적지를 모르는' 손님을 배차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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