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장 눈에 띄지 않아서 가장 눈길이 가는 후보가 오준호(46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다. 오준호 후보는 인신공격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책과 공약만으로 승부하고 있다. 

오 후보는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작가'라고 소개한다. 실제로 그는 여러권의 책을 썼다. 대표작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비롯해 15권의 책을 썼다. 여기에는 '세월호를 기록하다'같은 공저도 몇권 포함됐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펴낸 후에 300여차례의 강연을 하면서 '기본소득 1타강사'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당(대표 금민)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접했고, 이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기본소득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녹색경제신문>은 28일 기본소득당사에서 오 후보를 만나 내년 대선을 통해 평균 연령 28세의 MZ세대 정당이 우리사회와 기성세대에 던지는 정책과 화두에 주목했다...<<편집자 주>>

▲오 후보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른지 말해달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소비 진작 방안,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시장 경기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경기회복 대책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해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 빈곤을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의 골자는 임기 안에 1인당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재원마련인데, 우선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고 다음은 소득세제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며 이에 더해 기존 복지지출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말해달라.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는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가 있다. 물론, 이같은 과세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유익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만일, 국가의 조세와 예산지출이 균형을 잃어 기업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면 안된다.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 부동산 불평등 해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양극화 완화 위해 과세와 기본소득 지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을 만들게 됐다. 

우선 기본소득 시민세는 지식 공유부 배당이다. 모든 가계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의한 소득에 10%의 세율을 추가과세한다. 이에 따른 추가세수는 2026년 19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다시 국민경제에 돌려줌으로써 활력도 높인다는 방안이다. 

다음은 기후 위기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탄력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2026년 54조원이다.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본소득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기후 공약은 이 부분에서 산업계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책은 오히려 산업계가 생존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전세계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치열하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정권의 보호에 의지해 안주한다면 산업계를 위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루거나 다른 이유로 늦출 수 없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위기를 넘기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탄소세를 과감히 매기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토지 공유부 배당 개념의 기본소득 토지세다. 토지에 대해 일괄 과세하면 지가를 하향 안정화해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과세 대상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민간 보유 토지이며, 이중과세를 막고자 재산세 토지분은 공제한다. 이로 인한 세수는 2026년 기준 50조원에 이른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분양가 상한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작한 분양원가 공개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밖에 근로소득 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대대적으로 축소, 폐지하면 2026년에는 9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390조원에 이른다. 390조원은 전국민 1인당 6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현금성 복지를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에 통합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전제하에 복지지출 절감분을 기본소득 재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믿음이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첫번째 정책강령이 기본소득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전에 당대표 시절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정책강령으로 만들었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서강대에서 개최됐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 총회가 개최됐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선대위원장도 이 총회에 참석한 바 있고, 기본소득에 대해 상당히 공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지만, 이전부터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던 김 선대위원장이 뭔가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본소득제도가 아직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세연 전 국회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미국 밀턴 프리드먼(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음의 소득세제를 확대하자는 수준의 개념이거나 현재 선별복지 예산을 줄여 그 재원으로 충분치 않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하자며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 '짝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얘기했는데,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이들은 모두 과감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본다. 

▲기본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이 될 수 있나

적어도 선택권이 확보된다는 측면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를테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혹은 결혼이 하고싶은데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기본소득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택권이 강화된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 강화되는 경우에 출산율이 반등한 것이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국이며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만일 출산율이 높아지면 국민평균연령이 지금같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일도 늦추거나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근로가 어려운 노인들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도 가장 유용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삶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복지제도는 가족의 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가구와 세대주 중심의 복지제도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별거 중인 부부가 자기 몫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기 불편했다든지, 부모들이 자녀 몫을 받고도 주지 않았다는 후기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가구 중심으로 복지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거나 부모자식지간의 왕래나 원만한 관계유지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구성원이 많아지면 가구 소득이 높아지기 쉬워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제도는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비해 가족친화적이지 않다. 

모든 개인의 삶이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두번째 공약인 생활동반자제도를 내놓은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대구 대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

공저를 포함해 15권의 논픽션 서적을 펴낸 전문 작가로 자기를 소개한다. 기본소득 관련 책을 쓴 뒤 300여 차례 강연을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보좌진에 합류해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데이터세 입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대통령 후보자격이 주어지는 연령기준이 40세 이상인데, 원내정당이면서도 MZ세대 정당이다보니 당내 주요 인사 중에서는 드물게 40세를 넘은 그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오 후보는 말했다. 

그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으로 큰 반향을 얻었던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의 친형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