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 때리기에,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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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 때리기에,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잠정 보류’
  • 조동석 기자
  • 승인 2021.10.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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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카카오페이]
[제공=카카오페이]

시중은행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잠정 보류했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때리기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본 것이다.

금융상품을 판매나 중개하려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서비스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중은행들이 속도를 내던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머뭇거렸고 결국 잠정 보류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공세가 거세지자 시중은행들이 손을 잡은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3일 “최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관계자들은 인프라 구축을 잠정 보류한데 이어 플랫폼 출시마저 보류하면서 관련 사업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빅테크·핀테크와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빅테크·핀테크 규제는 완화하고 기존 금융권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빅테크 견제로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역차별을 호소하는 은행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빅테크 규제도 함께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가 가해진만큼 플랫폼 출시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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