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솔루션은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RP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도의 개선 방향과 풍력과 태양광의 균형적인 보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달라.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17GW를 보급할 계획이나, 현재 보급 수준은 목표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1.7GW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되면 기존의 203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상의 풍력발전 보급 목표도 상향되는 만큼, 사실상 풍력발전의 보급 목표 달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내 풍력발전의 보급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의 복잡한 규제와 RPS 시장제도에서의 가격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제도의 측면에서 ▲복잡하고 중복적인 가격 심의 구조 ▲계약 가격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산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어렵다.

향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도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과 풍력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전력계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의 빈 자리를 풍력이 메울 수 있는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탄중위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2030 탈석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정부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5월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선진국 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2030년에 석탄발전은 퇴출돼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도, 이러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이행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발표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2030 탈석탄 목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탄중위 3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직 연구개발단계인 무탄소 신전원(수소, 암모니아)의 비중이 20% 이상 잡혀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달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무탄소 신전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 상당 부분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대안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일반에는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더 많이 알려져있는 LNG,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평가해달라. 

LNG 발전은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기를 단기간 내에 줄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현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서 계획되어 있는 LNG 발전기가 모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IEA가 지적한대로 2035년에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LNG 발전기의 수명도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발전기의 수명이 대략 20년 정도라고 예상할 경우, 지금 신규로 LNG 발전기를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2035년 기준 전력부문에서 화석연료가 퇴출되면, LNG 발전도 석탄에 이어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에도, 바이오매스의 생산, 유통, 판매, 폐기 등 전 과정을 평가할 때, 과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매스 발전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개도국에서의 산림 파괴 효과, 운송 과정에서의 추가 배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각국이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는 CCS(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은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이 유지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CCS 기술이 현재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장차 충분한 경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평가해달라. 

CCS 기술의 현실 가능성은 결국 국내에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저장 공간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CCS 기술을 통해 포집하는 탄소는 2050년경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성과 실효성 측면을 떠나서 CCS 기술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조적 용도로만 검토돼야 한다. 과거 15~20년 동안 다른 선진국에서 CCS 기술에 대한 많은 R&D 투자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술 진보의 포텐셜(잠재성)을 고려하더라도 장차 유의미한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 최근 청년단체들은 204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달라

기후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바로 미래세대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년단체가 주장하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2030년 석탄발전 중단, 도심 교통량 50% 감축, 2040년 이후 내연기관차 운행금지 등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은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례도 많다.

미래세대인 청년단체들의 목소리가 2050 탄소중립은 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에서 15년 이상 활동했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포함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국내 전력시장 및 배출권거래제 제도 분야의 전문가다. 기후솔루션에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KPMG 전략컨설팅본부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국회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