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적재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했다가 적발됐다.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적발인원만 62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발 기법도 고도화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관련 정보의 공유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는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해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재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보험사기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제조합과 공동조사를 추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또한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5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경우 약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 8.4%p 대비 감소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수범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