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대응에 팔 걷어 붙여···실손·골프보험 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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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응에 팔 걷어 붙여···실손·골프보험 등 집중 조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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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취약 부문 분석 결과 토대로 실손보험 및 골프보험 등 대상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 비중이 높았던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취약상품 부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된 실손보험의 백내장부터 가짜 홀인원으로 축하금을 수령한 골프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순이었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운송수단 상해 및 약물중독·질식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었으며, 보험사기 금액이 가장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사기 취약상품과 부문에 대한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수범은 다양한 종목에서 지능화·조직화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5% 늘어난 45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인원 역시 4만7427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상반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국회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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