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산업 구조와 국내 여건 등을 고 려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과 추진을 통해 중장기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4차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다.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편집자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형 4차산업혁명 구축 방안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②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추진, ③ 미래 노동시장 변화의 대비와 ‘4차 산업혁명'형 인재 육성, ④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제시된 전략 중 ①‘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 추진체계 구축이다. 둘째,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에 맞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즉 구시대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사 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업 활력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개방형, 융합형, 혁신형 산업 생태 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ICT와 제조업, 서비스업과 융합, 정보의 개 방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인 ②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즉 사물 인터 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 발전 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패키지(R&D, 자원, 시장, 조성) 정책 추진이 필요 하고,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아닌, 실질적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글로벌 표준화도 추진해야된다. 표준화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의 벤치마킹 전략, 적극적인 기술 교류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세번째 과제인 ③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와 ‘4차 산업혁명형인재 육성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즉 (미래 노동시장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혁명으로 노동의 대체 및 보완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일자리 소멸, 새로운 직업군 탄생, 직업의 성격이 변화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고용의 안정 성(Employment Security), 소득의 안정성(Income Security) 등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부족한 국내 인력을 과 감한 유인책을 통해 외국계 핵심 인력 및 한국계 우수 인력 유치를 촉진해야 하는 동시에 창의적 ·혁신적 인재 육성의 전략을 위해서는 미래 기술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 하다.

이와함께 사회적 대타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등에 대해 정부와 국민간, 그리고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 는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 문화 정착을 통한 갈등 예방과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