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산업혁명上] 기술 및 정책부분, 경쟁국들에 비해 경쟁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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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4차산업혁명上] 기술 및 정책부분, 경쟁국들에 비해 경쟁력 없다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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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산업 구조와 국내 여건 등을 고 려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과 추진을 통해 중장기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4차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다.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 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으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한국형 4차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원천 기술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태지만, 우수한 ICT 인프라, 제조업 경쟁력 등의 강점을 고 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잠재 성장률 하락, 주력 산업 성장 정체, 수출 경쟁력 및 제조업 경쟁력 위축,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형 4차산업 혁명을 위해 기술 부문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준비 미흡이다. UBS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준비 요소인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제도 등 5개 요소를 국가별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25위를 기록했다. 교육시스템, 인 프라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체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한국과 중국은 각각 25위, 28위 기록했다.

둘째,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한 주요국들 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우위에 선 상황이다.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 구축,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 중국의 제조 2025 등을 통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기업이 혁신 중심에 있는 가운데 정부는 파트너십 형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강점이 있는 제조업에 ICT 기술 혁신을 접목시켜, 서비스 분야로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기술 뿐만 아니라 금융, 노동,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국가개혁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다양한 정책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장 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한국 기업 생 태계의 역동성이 부족하다.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 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기업 생태계 역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상장기업의 기업교체율(퇴출율+진입률)은 2006~2010년 29.8%에서 2011 ~2015년 25.0%로 하락했다. ․ 최근 5년간(2011~2015년) 기업교체율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독일(53.8%), 미국(46.9%)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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