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변창흠 "일부의 일탈...추가로 보고받은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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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 변창흠 "일부의 일탈...추가로 보고받은 것 없어"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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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신도시 지정 즉시 취소하고, 국세청·검찰·감사원 합동수사팀 구성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일부의 일탈'이라며 여전히 안이한 대처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변창흠 장관의 이날 답변에 대해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신도시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조사가 아닌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신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그어느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투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추가 적발 사례가 없느냐"고 묻자 "LH 직원의 투기 사실에 대해 추가로 보고받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변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신도시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를 했어야 한다.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며 "국토부는 관리책임이 있고, 변 장관은 투기의혹 당시 LH의 사장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셀프조사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일부의 일탈'이라고 의혹을 축소시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조사하되, 2.4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오히려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신도시 개발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고 질의에 “재직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성달 국장, 김헌동 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 경실련 관계자들이 위례신도시의 공기업 땅장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왼쪽부터 김성달 국장, 김헌동 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 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공기업의 땅장사를 비판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공기업의 존립 이유가 투명성과 청렴 뿐이라면 해체가 답"이라며 "국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기업을 만들고 여러가지 특권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본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기관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과로 평가받겠단 각오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하자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이 역시 '일부의 일탈'이라며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경찰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파견해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계좌추적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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