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정부, 집값 잡을 의지 있나 의구심...야당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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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정부, 집값 잡을 의지 있나 의구심...야당도 마찬가지"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0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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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LH, 도덕적 해이 심각...자체조사 아닌 검찰이 3기 신도시 전체 수사해야 "
- "GH, 기본주택 말만 말고 구체적인 내용 내놔야...경기도 집값 잡히면 서울 집값도 안정될 수 있어"
- "25번의 대책에도 서울 집값 80% 올라...정부, 14% 올랐다고 거짓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번 정권의 최대 저격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3일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날세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집값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 야당도 지금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김헌동 본부장은 지난달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2.4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라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변창흠 장관이 장관 취임이후 청와대의 특명을 받아 처음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일언지하에 실패를 장담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변 장관은 광명·시흥에 1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깜작 대책'을 내놨다. 또다시 10여일이 지난 2일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LH 직원 14명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해 3일 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불법적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LH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장체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녹색경제신문은 더 깊은 속내를 알기 위해 김 본부장을 만나 또 다시 인터뷰를 청했다...<편집자 주>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3일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지난달 15일 인터뷰에서 변창흠 장관의 실패를 예견했다. 실제로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2.4대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처럼 예견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해줄 수 있나.

문제는 문 대통령이다. 스물다섯번의 실패가 거듭됐는데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랬다면, 스물다섯번의 정책을 만든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내쫓던지 직위해제를 시켜야 한다.

누구보다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해 부터 본인이 직접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그를 비롯해 국토부 핵심 관계자들과 LH, SH 등 공기업의 책임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우고 물러났으니 책임을 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집값 잡기에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다시 쓰기도 하는 등 대통령이 정말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는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랬는데 금년 초에는 지난해 보다 집값이 더 올랐는데도, '송구합니다'는 한마디만 했다. 이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도 5년의 임기를 채웠고, 이번 정부는 선거만 하면 이겼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관료들과 주택 공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를 예견했는지.

LH와 관련해 이번 시흥·광명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반이 그렇다는 말도 있다. 이전에도 신창현 의원이 개발 정보를 흘려서 국토부가 자체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국토부가 조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고양 원흥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반복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관련 개발 정보 유출 사례 [정리=녹색경제]
3기 신도시 관련 개발 정보 유출 사례 [정리=녹색경제]

경실련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는 LH가 수도권 공공택지 수용해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개발정보를 갖다주고, 고위 공직자들은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고, 다시 LH는 비싼 값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비리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자행되어 온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겨도 상관없다'고 말한 뒤 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 SH·LH 등 공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 이번 정부에선 극에 달한 느낌이다. 공기업이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할 수 있는데도, 민간건설업자에게 땅을 팔고, 민간건설업자의 배만 불렸다. 

SH·LH는 공기업이다. 토지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허용한 것도 국민들이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설립됐다. 이들이 이같은 당초의 목적을 외면하고 땅을 팔아먹고, 분양원가를 감추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편취하면서 집값이 오르게 된 것이다. 공기업이 공익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사기업화 됐다. 

통합 이전의 토지공사는 지금과는 달리 소문나지 않게 토지를 확보했다.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토지에 저렴한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도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설립목적이기도하다. 

SH, GH, LH만 잘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5년 동안 공기업을 통폐합해 정상화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그 공기업들을 다시 토건업자들에게 넘긴 셈이다. 

그 동안 SH에 지난 5년 동안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SH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러다가 이 서류를 우리가 확보했다. 내일 이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경실련은 SH와 소송 중인데, 그들이 그 동안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명백히 밝힐 것이다. 

 

▲오늘 경실련 발표 내용과 취지에 대해 정리해 달라.

3일 경실련 주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경실련]

이번 정부동안 발표했던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올라갔다. 서울은 지난 2017년부터 30평형 아파트 한채에 5억원, 약 80%가 올랐다. 6억원 짜리 아파트가 11억원이 됐다. 이번 정부 44개월 중 4개월을 제외한 40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구당 저축액을 1년에 10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강남은 10억, 비강남은 4억이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 사이에 50년의 자산격차가 생겼다. 단지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강남과 무주택자 사이에는 100년의 자산격차가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주택소유자에 10억원씩 보너스를 준 셈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로또분양은 안된다며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 

2017년부터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자료=경실련]

게다가 정부는 겨우 14% 밖에 안올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정부 말대로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왜 25번의 대책을 쏟아냈는지가 설명이 안된다. 또한 겨우 14% 오른 집값을 두고 대책을 세웠다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대책만 세운 셈이다. (부동산 통계를 작성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경실련은 어떤 통계가 맞는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3번이나 공개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것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집값이 지금처럼 급등하면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이혼가정이 늘고, 결혼이 줄고,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투기세력 늘어난다.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게 된다. 

이번 정부에서 공기업들이 주택 28만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중 85%가 가짜다. 5년에서 10년 임대하고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무주택 서민에게 바가지씌우는 아파트가 30%다. 게다가 공기업이 아파트는 하나도 짓지 않고, 시내에 있는 호텔, 원룸, 다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의지가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대안이 있나.

경기도에는 GH(경기도시공사)가 있다. 서울보다 넓은 땅도 있다. 문제는 경기도시공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후 아파트를 직접 분양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입주가 어렵더라도 사전예약이나 분양을 통해 싼 집을 자속적으로 공급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경기도 집값이 안정되면 서울 집값도 잡힌다. 

3기 신도시 한다고 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채도 분양실적이 없다. 지난해 8.4대책때 3기 신도시 사전분양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뒤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도 실제로는 말만 있고, 아직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사전예약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변 장관은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도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집값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 

박영선 후보의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는 공약은 땅이 포함돼야 한다. 건축원가는 평당 500만원이면 된다. 문제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분양한다는 것인지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는 그런 대책이 없다. 5억짜리 집을 30년후에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박 후보의 공약은 신뢰가 안 간다. 만일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사전 예약제를 해야한다. 그러면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평가할 가치를 느낄만한 것이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집값을 잡을 해법이 있고,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치인이 야당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값을 잡기에는 가장 유리하다.  GH는 왜 직접분양을 하지 않는가. 국민형 아파트를 경기도에 2억원, 3억원에 분양하면 수도권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기본주택, 말만 하지말고, 언제, 어디에 지어서, 어떻게 입주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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