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2명, 광명 시흥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 '일파만파'...정세균 "수사의뢰 등 철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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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2명, 광명 시흥 신도시 100억대 투기 의혹 '일파만파'...정세균 "수사의뢰 등 철저 조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3.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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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다른 택지개발 지역도 유사 사례 있는지 확인하라"
- 신도시 내 7000평 규모… 100억대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국통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데다 LH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조치해 파장은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2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며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도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 직원이 직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가 사안의 중대성에도 이들을 직무 배제하는 데 그치고 수사 의뢰 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LH 직원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1년9개월 중 1년3개월가량 맞물리면서 변 장관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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