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에서도 반독점 조사 받는다...30% 수수료, 인앱 결제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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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영국에서도 반독점 조사 받는다...30% 수수료, 인앱 결제 불공정 행위
  • 서승희 기자
  • 승인 2021.03.06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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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영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대상은 애플의 앱 스토어다.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앱이 판매될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애플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반독점 행위라고 지적한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애플 반독점 조사 착수는 경쟁시장청(CAM)산하 IT 기업 불공정 거래 감독 기구의 자체조사와 소프트 개발자들의 항의로 이뤄진 것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애플의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도 없다”고 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은 소프트 개발자들의 불만을 인용하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애플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애플 자체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해아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애플측은 “30% 수수료 책정은 시장의 관행을 따른 것이고 ‘인앱 결제’ 독점행위 이슈는 유저들의 편의성 증진과 보완성을 고려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사실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유럽 집행위원회도 네 번에 걸쳐 애플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고 미국에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3월 애플이 자국 소매업체들의 정당한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며 11억 유로(약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 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계각국의 규제조치와 법 개정이 한창인 가운데 영국이 애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승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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