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공매도 재개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했고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정치권의 목소리가 연이어 등장하며 정치적 이슈가 된 모양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표심과 관련이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주장과 관련해 "지금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막연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시켜서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해야하는지에 대해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이 공매도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에 무지한 정치인들은 제발 좀 빠지자"고 했다. 

공매도 재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3월 종료 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지난 13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해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에 대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