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자 재계가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다.

재계는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입법들이 경영여건을 옥죄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1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와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됐다"라며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도, 그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며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도록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에도 코로나19,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같은 불안 요인이 기업들의 시계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했다.

또한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고,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정의하고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재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3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했던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고용을 늘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