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가 관세인상 등으로 입는 직간접 피해가 연간 5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FTA 폐기 네지는 재협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 등으로만 우리나라가 연간 50억달러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정자들은 중국 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했다. 연간 약 32억달러 정도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7억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에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 들어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16년 이후 축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으나 이들 대상국가와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한 결과 총 14개, 2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다. 하지만 자유무역발효 이후,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 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셋째 미국은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 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환율 조작국 평가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TBT)를 중심으로한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2∼1999년)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2008∼2016년 기준으로 전체 보호무역 조치 중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 조치는 각각 36.6%, 42.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