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문 정권들어 전세값도 가장 크게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93년 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14개 단지, 비(非)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평당 2096만원이던 비강남권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2436만원으로 340만원이 올랐다. 강남 지역은 같은 기간 13억4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올라 역대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지난 1993년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30평(3.3m²) 기준 2억2000만원(평당 739만원)이었으나 금년 21억원(평당 6991만원)으로 9.46배 올랐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000만원이 급등했다.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평당 279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평당 2436만원)으로 8.73배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에만 3억4000만원 올랐다.

비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1993년 2억1000만원(평당 702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평당 3119만원)으로 4.48배가 됐다. 이 기간 상승폭 7억3000만원 중 6억1000만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평당 1491만원)으로 올랐고,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2억1000만원씩 상승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되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2014년 다시 폐지된 이후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 동안 상승률이 강남권 115%, 비강남권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름폭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강남권 2억5000만원, 비강남권 1억4000만원으로 더 컸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라며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