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가 고작 9개월 운영할 임시건물 건설에 26억원을 쓰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자체감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364건, 2985억원 규모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업무용과 사업용 임시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용한 예산이 실제 운영기간에 비해 예산사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LH 자체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와 관련한 건수와 액수는 지난 2015년 106건, 184억2700만원에서 2016년 135건, 466억3800만원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116건, 560억2400만원, 2018년에는 110건, 862억44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지난 해에는 131건, 523억8600만원으로 일시 줄었으나 그년에는 7월까지 76건, 388억4600만원으로 도로 늘어났다. 

LH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기간 중 시정초지를 통해 회수를 요구한 액수는 총 2310억2400만원, 감액 금액은 675억4100만원이다. 하지만 회수 요구 금액 중 실제 회수된 액수는 1583억5600만원으로 미회수액이 726억6800만원에 달했다. 30%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에 총 47개의 가설건축물인 임시청사를 건립하면서 일부 임시청사는 일반 건물이 아닌 가건물인데 사업계획상 운영 기간에 비해 건립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기 수원 고등사업단의 경우 9개월간 운영할 임시청사 공사비로 26억원을 들였다. 투입된 설치비로 월세를 살았다면 한달에 2억8000만원씩 낸 셈이다.

경기 성남 판교사업 본부도 1년3개월간 운영하는 데 38억원을 들여 임시청사를 지었고, 오산 사업단도 1년3개월을 운영하는 임시청사 건립에 29억원을 사용했다.

파주사업본부는 5년간 사용하는 임시청사에 121억원을 들였다. 운영 기간이 지나면 철거비 7억원을 별도로 써야한다. 결국 연간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셈이다. 

주택홍보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운영이 끝난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은 공사비 17억원을 들여 6개월만 사용했다. 이 건물 철거비 5000만원은 별도로 지출됐다.

6억4000만원을 들인 안양 덕천 홍보관의 운영 기간은 3개월에 그쳤다.

정정순 의원은 이에 대해 "겨우 몇개월 사용할 건물에 수십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주택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도 방만 운영이라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임시청사와 주택홍보관이 LH 각 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건립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임시청사와 주택홍보관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