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 보험 없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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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교통사고 보험 없어 문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0.0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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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3년새 4배 증가했는데, 책임보험은 미비
자료 =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자료 = 조오섭 의원실 제공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PM)의 보급이 확산되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과 공유서비스 모두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서 2019년 8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PM과 차량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처리의 경우 당사자간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62%였다.

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PM 국내 판매업체는 총 21개로 연간 판매 대수는 2017년 7만4479대에서 올해 18만7749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 2029년에는 5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PM 판매업체 중 단 4곳만이 판매 당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M 공유서비스도 국내 17곳, 해외 3곳 등 모두 20개 업체가 1만657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4만여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PM 공유서비스 업체도 20곳 중 14곳이 7개 보험사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전용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의 형태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며,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업체를 위한 보험이란 한계가 있다.

PM의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정부의 보험료 통제와 손해율 산정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개발에 늑장을 피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오섭 의원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등 초소형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며 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성장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며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독일 등과 같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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