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뉴딜 확산 분위기 속에 국내외에서 석탄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석탄발전은 환경 오염원으로서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추세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탈석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논쟁이 격한 ‘탈원전’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대표적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한국전력은 국회와 시민사회 등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꿋꿋이 해외 석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대표적 금융투자업체들, 잇따라 석탄 투자 철회 

6일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석탄개발 사업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중순 삼성증권이 호주 석탄터미널 사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잇따라 호주 석탄 터미널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키로 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 철회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뤄졌다. 호주 내 여러 환경단체가 연합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회 시위를 하거나 불매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호주 시민들은 지난해 여름 초대형 산불을 경험한 만큼 석탄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이런 추세가 호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세계 주요 은행과 보험사 126곳은 석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33개 국가와 27개 지방 정부는 석탄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등 4개 단체가 세계 석탄발전소 동향을 분석한 ‘붐 앤 버스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석탄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51%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퇴조 트렌드에도 지난해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이 오히려 34.1GW 늘어 2015년 이후 처음 순증했는데, 이는 2014~2016년 중국 지방 정부가 무분별하게 허가된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나라"...한국전력이 앞장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 역시 여전히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나라라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이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전이다. 한전은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바 9, 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35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을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2000MW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5100만 달러(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4억 달러(약 1조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5일 공개된 한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지속 검토를 통해 진행돼 온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므로 사업 추진 결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나온다. 반대 측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시기에 공기업인 한전이 석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에도 강행하는 이번 사업은 수익성도 미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차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모두 고려한 계층화분석법(AHP)상 종합평점이 0.549로 기준치인 0.5를 넘겼다며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결정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마켓포시스, 인도네시아의 트랜드아시아, 한국의 기후솔루션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 단지 ‘더 많은 더러운 석탄’임이 밝혀졌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에서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 법은 한전과 수은, 산은, 무보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사업과 자금지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등을 내세우면서 ‘석탄발전 감축’을 공언해 놓고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