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사업에, 산은, 수은 등 금융공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전력은 임시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자바 9, 10호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한전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사업은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2000MW급 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4조 25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전은 지분투자로 약 613억원을 투자하고,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등 한국 공공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원 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건설사로 참여해 52개월간 설계와 조달 및 시공을 하게 된다. 총사업비 4조2000억원(35억달러)중 두산중공업의 수주액은 1조6800억원(14억달러) 규모로 예상됐다.

한전이 올해 초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탈석탄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해왔다.

자와 9·10호기 사업은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85억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지난 26일 열린 한전 정기이사회에서는 이런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안건에 대한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의결보류 나흘만인 30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 투자를 가결했다.

한전의 자와 9·10호기 사업 가결 직후,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사무소는 현지 환경단체 트렌드아시아(Trend Asia), 왈히 자카르타(Walhi Jakarta), 발전소 인근 주민단체 펜(Pen)과 함께 한국대사관 앞에 모여 한국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가 지난 3월에 공개한 세계 석탄발전 추이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전 세계 석탄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해 왔고 심지어 최대 규모의 석탄 설비 건설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받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종오 국장은 “석탄발전이 이른 시일 내에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커 전 세계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남은 위험을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가 떠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거의 10년 전부터 석탄투자를 중단했고, 한전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본주의의 첨병인 JP모건도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와 9, 10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해 8월 한국의 법원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주선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적자가 뻔한 자와 9·10호기 석탄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익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전과 한전 자회사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이미 약 9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UN 전 사무총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 해외석탄화력발전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석탄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고집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선언했음에도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