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놓고 여당과 한전의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해외 석탄발전 추진을 반대하는 여당과 환경단체에서는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수익성과 환경성 모두 잡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추진할 리 없고, 새롭게 짓는 발전소에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다고 반박한다. 해외 석탄 사업에는 두산중공업, 삼성물산을 비롯해 수많은 중소기업의 이익이 걸려 있다는 점도 한전이 내세우는 사업 추진의 주요 논리다.

한전은 현재 베트남 붕앙-2 사업 승인을 놓고 정부·여당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을 발의하면서 입법 발의까지 나서자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국회 쪽 입법 발의도 있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현재 사업 준비는 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수익성 부족 평가를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전이 해외 석탄 사업을 추진하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75~80%를 빌려서 쓰는데, 자문단 평가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냐는 반론이다. KDI 예타의 경우 평가 기준이 다른 데다, 단기간 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어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한전은 이 사업의 최종 예타 계층화분석법(AHP)에 따른 결과는 0.523으로 사업성 유무 기준치인 0.5를 넘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예타 수익성지수(PI)가 1 미만이지만, 원래 보수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0.95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과 시만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한전 같은 공공기관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KDI의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KDI가 이 사업의 가치를 마이너스 7900만달러(약 958억 원)로 추산한 만큼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전 측 주장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의 오동재 연구원은 “KDI가 국책연구기관이고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한전 측 주장보다는 KDI가 더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았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친환경 기술이라고 설명하는 ‘초초임계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스터빈 방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꽤 큰 차이를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 발간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Wh당 740~800g이다. 아임계 석탄화력 발전소가 kWh당 880g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140g을 줄이는 정도다. 해당 보고서에서 천연가스와 고효율 가스터빈이 적용됐을 때 추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Wh당 350g 이하로 초초임계압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낮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 발전이 천연가스와 비교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전이 지으려고 하는 곳의 석탄 발전소들은 아임계 수준으로 우리 초초임계압 발전소가 빨리 지어져야만 이 발전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친환경’을 앞세우고 있다. 베트남 현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만큼 보다 나은 기술력의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이 환경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베트남 석탄화력 사업에서 발을 뺄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올 거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환경적 문제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줄어든 시점에 베트남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전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베트남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중국계인 홍콩의 중화전력공사(CLP)가 지난해 12월 ‘탈탄소 정책’을 선언하고 처분하려는 지분 40%를 한전이 인수하려는 사업이라며 반박했다.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스탠다드차타드, OCBC, DBS 은행이 모두 투자를 철회했고, 한전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약 8000억원을 대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동재 연구원은 “베트남에서 지난 2월 재생에너지·가스복합 확대와 석탄 감축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 ‘결의안 55’를 발표한 점을 볼 때 한국이 붕앙-2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붕앙-2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역시 이미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