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코앞···한투 팝펀딩 펀드 355억원 환매중단 "터질 게 결국 터졌다"
상태바
온투법 시행 코앞···한투 팝펀딩 펀드 355억원 환매중단 "터질 게 결국 터졌다"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6.1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6호, 헤이스팅스 더드림 4·5·6호 사모펀드' 355억원 환매중단
- 핀테크 금융에 대한 느슨한 규제, 일탈 행위 늦장대응 논란 등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가 줄줄이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P2P 대출 부실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집단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증권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부실 위험성을 알고도 사모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6호와 헤이스팅스 더드림 4·5·6호 사모펀드는 최근 잇따라 투자 원리금 상환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 팝펀딩 관련 환매 중단 펀드 중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금액은 총 355억원 규모에 달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달 중 한국투자증권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를 중심으로 판매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으며, 가입 전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 성향 분석 등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 혁신 사례로 꼽혔던 ‘팝 펀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손실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 연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난달 2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상품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게 상품 판매 책임을 묻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달초 부랴부랴 P2P 대출 고연체율·불건전영업행위 등 "투자시 주의" 경보를 발동했다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P2P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2017년말 5.5%에서, 2018년말 10.9%, 2019년말 11.4%, 2020년6월 3일 16.6%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또, 허위상품‧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은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다.

이번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금융의 혁신’이라고 인정한 핀테크 업체가 검찰의 수사망에 놓이면서, 핀테크 금융에 대한 느슨한 규제, 일탈 행위 늦장대응 등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은 강한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