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 3단계로 줄고 최고 11.7배 누진율도 3배로 축소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12년만이다.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은 3단계로 줄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도 3배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청회를 거쳐 세부사항을 조율했고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1일(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 단계인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6단계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였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한전의 수입은 최대 1조2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도 평균 15~20% 낮출 예정이다. 산업용은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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