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제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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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제시하지 않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5.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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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불확실성···6대 중점과제 및 주요 경제 목표 제시
사진 = 인민망 제공
사진 = 인민망 제공

 

중국 양회(两会)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회의가 22일부터 개막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는 입법 기능을 가진 형식 상 최고 권력기관이며, 최고 권위의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매년 통상 3월에 열렸다.

중국이 양회를 연기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며, 1995년부터 매년 3월에 열리던 관례도 깨졌다.

올해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는 ▲재정적자 GDP 대비 3.6% 이상 ▲소비자 물가 3.5% ▲고용창출 900만개 이상(등록실업률 5.5% 내외) ▲국제수지 균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를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최초로 제시하지 않았다.

2019년 목표치는 6.0~6.5%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 2.8%에서 올해 3.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지출 규모는 33조9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58.1% 확대됐다.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4.5% 이하에서 5.5% 전후로 상향 조정됐고,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명에서 900만명으로 축소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0%에서 3.5%로 상향됐다.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강조하며, 수출입은 목표치 제시 없이 안정 및 고품질 성장을 언급했다.

한편 6대 중점과제로 ▲기업 고용안정 및 정책 강화 ▲시장주체의 활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확충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 방식 전환 ▲빈곤 퇴치 및 농민소득 증대 ▲대외개방 확대 ▲민생 개선 및 사회사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과거와 달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6% '이상'으로 언급해 경제 여건에 따라 지출 확대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총 통화량도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작년보다 크게 증가'로 언급했다"며 "다만 통화 공급의 실물경제로의 직접 전달을 언급하면서 효율적인 통화정책 방침도 시사했다"고 짚었다.

HSBC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 규모가 GDP의 1%에 그치는 등 예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며 "경제 성장에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의지가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축소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P통신과 CNBC 등은 올해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해졌음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WSJ도 "무리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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