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JDI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뭔가 과거와 다른 조짐이 나오고 있다

가계 부채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5~6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위기감에 대해 무뎌진 게 사실인데요, 최근 뭔가 다른 조짐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가계 부채는 더욱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가 시작될 때 가계 부채 규모가 963조였는데요, 올해 말 가계 부채는 1,300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5%가 늘어난 것입니다.

10월 들어서도 가계 부채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10월 은행권 대출은 2015년을 제외한 과거 10월 평균의 두 배 수준인 7.5조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9월에 비해 무려 150%나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생계 형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더 나빠지고 있는 부채의 질

더 큰 고민은 부채의 질이 더욱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개인 사업자 대출은 13조원이나 증가했는데요, 대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과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운영자금 대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집니다.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극히 위험 요소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증가율은 모두 10%를 넘어 가고 있는데요, 카드론의 평균 금리가 13~16%라는 점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정부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는 위험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야 말로 은행에서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비싼 이자를 주더라고 은행이 아닌 2 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 서민들이 배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는 점과 더불어 2) 가계 대출 증가의 심각성을 당국이 이제는 정책으로 보여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금리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실세 금리는 트럼프 당선 후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가계 부채 문제는 ‘5년 넘도록 쭉 봐 왔던 익숙한, 혹은 잠재적인 악재’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