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를 2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를 동선부터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하고, 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시민 협조와 적절한 시설 확보, 지속적 기술 보완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부터 들어오게 될 해외입국자 수는 3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하루 7000명 정도다. 이중 내국인 비율이 70% 이상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유럽·미국에서는 내국인 비율이 80~90%에 달한다. 외국인 비중이 2000명 남짓인데, 정부는 2018년 통계를 고려해 이 중 100명 정도를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2주 자가격리 조치가 관광 등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을 사실상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간의 격리 시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 140만 원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100명으로 계산된 단기 체류 외국인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감소 여부는 계산하지 않고, 100명이 2주 동안 들어왔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1600여 병상을 갖췄다. 기존 확보된 9개 임시생활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 각자 실행하게 되는 자가격리 수칙을 잘 따르는 게 이번 조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2주 동안 누적됐을 때 10만 명에 가까이 늘어나는 수를 행정력으로 완벽하게 감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시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다수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겠지만, 소수가 이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2차 감염 사례가 나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오는 5일부터 현재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도 격리조치를 불응하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가격리 법 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공무원 1명당 30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게 가능한 자가격리 앱으로 행정력을 메울 계획이다. 출발지 항공기를 타기 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조치, 앱 설치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기준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81.8%로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 등을 빼면 모두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 자가격리 앱, 주민신고센터 등으로 중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앱의 기술적 빈틈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2G폰 이용자 문제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이동했을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 앱 자체의 문제들은 로밍 폰을 빌려주거나 기술적 결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 방역 단계로의 이행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생활방역 체제는 오는 5일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지나면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교수는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건 열심히 해서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접촉자 분류가 아니라 입국자 전체를 격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적절한 처벌과 지속적 보완을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